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창원지방법원 2014.02.18 선고 2013구합2356 판결
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 양도소득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12 선고 2012구단1752 판결
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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